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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화) 출석부] 조국 전쟁이 우리의 전쟁
태목(최두한) | 2020-08-11 09:04 | hit: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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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기광명광장 에서 함께 입력된 태목(최두한)님의 글입니다.




 조국 교수님이 2019년 8월 9일 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일년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조국 장관님의 사명이라는 대의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님은 검찰과 언론, 미통당 등으로 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찌라시들의 기레기들과 또라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유쾌 통쾌 상쾌한 반격을 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전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올려 봅니다. 

 - 2020년 6월   6일 : 유튜버인 김용호연예부장과 강용석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기소
 - 2020년 7월 14일 : 방가일보와 종양일보를 대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함  
 - 2020년 7월 17일 : 월간방가의 전 기레기 우종창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 2020년 7월 20일 : 경향신문의 2019년 8월 20일자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 보도 청구함
 - 2020년 7월 26일 : 조민 양을 인터넷에서 성적으로 모독한 일베 회원들을 검찰 송치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 2020년 7월 28일 : 월간 방가 우종창 전 기레기, TV 방가 정민진 기레기, 채널A 조영민
                            기레기 에게 허위과장 및 언론 보도로 형사 및 민사소송 제기 
 - 2020년 8월   2일 :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 2020년 8월 10일 : TV 방가 찌라시의 정수양 기레기를 조민양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고소

 그리고 아래 사진은 2019년 11월 30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촛불집회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
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덧글쓰기 전체글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성  
김필성 변호사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오늘 어느 공개된 자리에서 조국 전 정관의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긴 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이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이번 법적 조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입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기자들의 패소로 간단히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0% 다 패소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매우 힘겹게 싸워야 할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기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말한 것을 믿었다”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인 검찰이 준 정보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일반 제보자가 준 정보보다 훨씬 더 믿을만한 정보죠. 그래서 기자들은, “나는 검찰이 준 정보를 믿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 도대체 검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보도 과정에서 최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사, 형사 모두 먹힐 겁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준 정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나오거나, “검찰이 준 정보 이상을 보도했다”거나, 또는 “검찰이 짜고 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언유착 관계라서 공모해서 보도했다” 정도가 나와줘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설명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이 매우 의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검찰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던져줬다는 사실을 실토해야 합니다. 검찰과 기자 사이의 커넥션을 자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관련성,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방법으로 은밀히 진행하는 정치 공작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법적 투쟁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 그가 투입해야 할 자원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다시 투자하여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는 투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딸까지 스토킹한 어느 “기자”나 아무런 근거 없이 명백한 허위보도 한 몇몇 기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과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그들까지 피해갈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8-11
태목(최두한)  
예~ 김필성 변호사 말대로 힘겨운 싸움이 될지라도 우선 이렇게라도 해야 향후 기레기들이 막무가내 가짜뉴스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20-08-11
동현아빠  
관심있게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20-08-11
한율아빠  
늘 함께^ 		20-08-12
노지심  
응원합니다 		20-08-12
바다1  
출석합니다~ 		20-08-12
동서통합  
출석합니다 		20-08-12
영치산갈대  
이젠 적폐 언론의 스나이퍼가되신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20-08-12
산들산들  
본인만 생각한다면 참는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나 언론개혁을 위해 가짜뉴스 고발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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