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집중점검 인터뷰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2008.8.19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손석희 / 진행
오는 2044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죠.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인데요. 그나마 작년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서 적립기금 고갈시기가 13년 정도 연장된 거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행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또 다시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처리가 된 게 유시민 전 장관 당시였고요. 또 최근에 특히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 얘기, 주식투자 확대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식투자 확대방안 역시 유 전 장관 당시에 강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 손석희 / 진행
이건 뭐 2060년에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죠?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 손석희 / 진행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원래부터 보험료하고 급여수준하고가 안 맞게 설계돼 있었고 거기다가 고령화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이렇게 오니까 연금 받으실 분들은 많고 오래 사시고 또 출산율은 낮아서 새로 연금을, 보험료를 낼 분들은 또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께서 있으셨던 당시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 이게 그때도 사실은 크게 논란에서 어렵게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가 원래 냈던 법안은 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것도 완벽하게 재정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돼 있는 이 개정법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국회에서 덜 받는 건 나중 문제고 더 내는 건 지금 문제라고 해서 내는 건 과거처럼 똑같이 내고 받는 것만 덜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한 차례 부결을 시켜버렸다가 이렇게 손을 봐서 결국 국회에서 한 일이죠.
☎ 손석희 / 진행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현행대로 보험료, 그러니까 평균소득에 9% 정도를 내고 보험급여는 덜 받는 방식, 그래서 현재 소득의 60% 주고 있는 급여율은 올해 50% 정도로 낮추고 200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내린다, 2028년까지 40% 정도로 조정되는 건데요. 급여율이. 그러면 지금 이 방식, 언젠가는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긴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십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과거에 5년 간 논쟁해서 지금 개정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다시 논쟁하면 똑같은 논쟁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죠. 작년 개정으로 해서 한 15년 내외의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부터 차분히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또 국민들과 논의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찾아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서 13년 정도를 더 유예한 것이라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내는 것을 더 내는 것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결국은 그 방법밖에는 없느냐, 아니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남는데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수익률을 지금 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십 년 간 연평균 수입률을 지금까지보다 1%만 이렇게 올리면 보험료 4%정도를 올리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수익률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해법 중에 하나기도 하죠.
☎ 손석희 / 진행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가 역시 또 쟁점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유 전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방법이 이제 과거에 국민연금을 보면 대부분 국고채를 사거나요. 위험도가 전혀 없는 국고채를 사거나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미국 재무성 공채 같은 거, 위험성 제로, 수익률은 아주 낮고, 이런 걸 샀죠.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성이 있는 그런 국공채도 사지만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또는 SOC투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간접시설 지분을 획득하는 그런 일이죠.
여기는 이제 위험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적절히 무위험 투자하고 위험성 있는 투자를 섞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조금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내에서 투자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금의 상당부분을 해외투자 쪽으로 돌려서 보다 수익률 높은 해외시장 쪽으로 나가서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 또 SOC 지분을 획득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속도를 좀 빨리하네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 손석희 / 진행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역시 주식투자 문제가 제일 쟁점거리인데요. 2012년까지 주식투자분을 한 40% 정도를 확대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건 근데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좀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겠는데 주식투자 비율을 몇%로 하느냐는 이게 자산배분안에 관한 의사결정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이 채권 몇 %, 주식 몇 %, SOC 대체투자 몇 %,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정해줄 때에 국민연금공단은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사결정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정부부처장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절반은 정부위원이고 절반은 민간위원인데 이 민간위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위원장을 할 때에는 몇 %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물론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40%로 확대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재직 중에 했던 것이 2011년까지의 5년치 자산 배분안을 의결하고 제가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식투자 비중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죠. 좀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40% 라는 것을 왜 하필이면 목표로 정했는지는 근거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주식투자 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김근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장관이죠. 김근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유시민 장관으로 바뀌면서 주식투자 쪽으로 돌아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 %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주식에 투자하겠다 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선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반대하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식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무슨 이자율 4%, 5%짜리에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다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수익을 얻겠느냐, 특히 요즘 주식투자 해 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것이 안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전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럼요. 돈을 굴리는 일인데 국민을 대신해 돈을 굴리는 일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아주 위험성 높은 투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죠.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상반기에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해서 4조 3천억 원의 원금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와 가지고요. 그래도 확대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투자를 못하죠. 미국 공채나 사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원금손실 봤다는 얘기는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좋은 기업에 주식들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식이 지금 안 좋으니까 평가손익이 나는 것이거든요. 평가손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이게 손실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좋아지면 그 시기평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주식투자는 무슨 석 달만에, 6개월만에, 1년 만에 얼마를 수익을 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어떤 연기금도 주식투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연기금들도 이렇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단위로 이렇게 평가해서 장부상 가격 따져 가지고 주식 손실이 났다, 이익이 났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분들이 연기금의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데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주식투자를 반대하는 입장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해선 안 될 것 같죠. 제가 보기엔.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다만 절차 문제와 또 그 주식투자 비중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군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 손석희 / 진행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