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첨맘님께서 정치인으로서의 속내를 드러내셨군요. 마케터님과 스나이퍼님 등에 이어 저 또한 첨맘님께서 간만에 던져주신 떡밥을 쏘스삼아 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제는 <새로운 중도진보야당 건설의 성공조건>으로 해도 되겠군요.
1.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강력히 외치며 실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는 2009년 중반이 되면 거의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 여름 촛불시위에 경악한 이명박 정권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진보지향적 정책을 통한 유화정책이 아니라 공안탄압과 언론, 인터넷 장악이라는 독재정권식 해법으로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기조가 쭈욱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뉴라이트 지식인들을 동원한 교과서 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제국주의 신민화를 도모하고 있지요.
유시민 전장관께서 100분토론에서 언급했듯이 내년 중반 쯤엔 제정신 제대로 박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권은 결코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는 것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항소이유서'로서 학생운동 진영의 아이콘이 되었던 유시민 전장관은 그 때의 그 기개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복원을 강력하게 외치며 저항하는 선명 야당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내년 봄 유시민 전장관님이 펴낼 예정인 책의 주제가 "헌법 애국주의"라는 점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건설, 민주화를 통한 시민국가건설, 복지화를 통한 복지국가건설은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발전단계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이 단계를 밟지 않은 나라 중에 선진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까지의 시기가 대한민국 산업화가 완성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산업화의 주역이 군사독재정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2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화는 완성되었습니다.(물론 이명박에 의해 끔찍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지만)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고 정동영에게 표를 별로 주지 않은 이유는, 이명박의 사기에 당한 것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정동영이라는 후보가 노무현 정부가 완성한 가치, 즉 민주화 완성 이후의 핵심가치를 제대로 체화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하는 존재였다는 점이 컸다고 봅니다. 김영삼 다음의 김대중, 김대중 다음의 노무현은 확실히 그전보다 뭔가 진보할거 같은, 앞 정권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노무현 다음의 정동영은 전혀 그런게 아니었다는거죠.
유시민 전장관의 '대한민국 개조론'에도 나와있지만, 일정 정도 수준의 복지체제 구축없이 어떠한 국가도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복지화는 선진국 진입으로의 필수조건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이상향에 가깝고 최소한 미국, 일본 수준까지만으로라도 복지화를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대한민국의 양대 성공전략으로 지적한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 그 두개 중 첫 번째는 한미 FTA를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리 강조할 필요는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전략이었던 사회투자국가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산업화→민주화→복지화라는 역사발전, 국가발전 법칙을 제시하고 그렇게 아젠다를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주공화국 복원'과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내거는 신생야당의 성공조건은 지금 끓어오르는 대한민국의 민중들과 얼마만큼 강력하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민주주의 정당만이 대중들의 참여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개혁당 창당은 노무현에게 열광하는 이들과 제대로 된 인터넷 민주주의 정당을 갈망하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신생 진보야당 창당 또한, 정당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측면까지도 진보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져야 합니다.
당 지도부, 당의 중요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당의 모든 선출직 간부와 후보들을 인터넷 직접민주주의로 결정하는 정당만이 대중들의 결합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선출해야되고, 대의원을 선출하기위해 오프에서 따로 모임해야 되는 그런 정당에 대한민국 대중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2년 개혁당 창당 때의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가 다릅니다.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청년위원회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실험했던 인터넷 직접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정당이라야 소수 명망가나 지식인들의 정당이 아닌,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상향식 간접민주주의 정당은 이미 한나라당에서조차 어느 정도 실현된 부분입니다. 정당의 구성에 있어서 혁명적인 차별화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4. '사회자유주의' 레토릭에 대한 사견
당 이름가지고 댓글로 가벼운 토론이 있던데, 전 새로운 정당의 이름을 "민주복지당"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약칭은 "민복당"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당이라는 뜻이 되겠지요.(이미 옛날에 다른 정당이 쓴 적이 있어서 사용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자유주의"는 지식인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솔직히 그리 와닿지 않는 개념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자유주의"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 어떠한 현실적인 정치적 포지션을 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아이콘 이었으며,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장관 경험이 있으며,
최초의 인터넷 상향식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에게 있어서
민주공화국 복원,
선진복지국가 건설,
인터넷 직접민주주의정당 창당이라는 명분만큼
정계복귀와 성공을 위해 딱 맞는 옷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