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이 참여정부의 성격에 대해 소셜 리버럴(Social liberal), 즉 사회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이후 다소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약간만 설명하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있다. 하나는 사회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일전의 국사봉님의 글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71409)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자유주의를 형용모순, 즉 대립되는 개념이 함께 어울려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진중권이 대표적이고, 아래의 아름공간님도 마찬가지 오류에 빠져있음)이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회자유주의'의 '사회'를 '사회주의'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리 못박아둔다. '사회자유주의'의 '사회'는 '사회주의'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오해때문에 '사회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를 연성화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사회주의+자유주의'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일전에 내가 쓴 글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소셜 리버럴의 학문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

내 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나온다.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공정한 분배를 강조

*공산주의(Communism)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폭력적 혁명에 의해 달성하자는 노선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며 이를 민주주의적(의회의 다수결을 통한)인 방법으로 쟁취하자는 노선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국유/공유화'를 말한다. 이 목표를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으로 달성하자는 노선이 레닌주의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부분적인 국유/공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목표의 달성 방법에 있어서도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민주의를 개량주의라고 칭하는 것이다. 어쨌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의 국유/공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자유주의'는 어떤가?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사회자유주의의 '사회'는 '사회주의'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주의'에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모순인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어떻게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이 자유주의일 수 있단 말인가? 굳이 비교한다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일 것이다. 오해는 여기서 생긴다. '자유주의'의 핵심을 '개인주의'라고 본다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등치시킬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사회주의'에도 '개인의 자유'는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다. 심지어 공산주의조차 개인의 자유를 최종 목표로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해방'이라는 개념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사회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공유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Social'을 덧붙여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뿐이다. 즉 자본주의의 핵심사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토대위에서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주장한다.

근대시민국가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읽은 후에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소셜 리버럴의 학문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를 다시 읽으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북유럽이나 영국 등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진보정당들이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를 폐기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비슷해졌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해야 할 점은 이론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자유주의노선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사회자유주의와 비슷해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참고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의 공동선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선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 읽어도 좋다. 그래서 전통좌파들은 이 선언을 두고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백기선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와 독일의 총리들이 공동선언한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포기선언이고, 결과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자유주의'로의 '전향'이라고 해석할만한 선언이기도 하다. 아래에 공동선언문 전문을 붙였다. 일독을 권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영국 의회정치는 19세기 초까지는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했던 자유당과 자유방임주의 노선의 보수당의 양당체제였으나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노동당이 끼어들면서 3당 체제가 되었고, 보수당과 경쟁하기 위해 자유당과 노동당이 노동당으로 통합하여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 체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영국 노동당 안에는 전통적으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혼재해 있었으며, 블레어 이전까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하다가 이후에는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재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 제3의 길/신중도(The Third Way/ Die Neue Mitte)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레더 공동선언-

(1999년 6월 8일 런던에서 독일과 영국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사민주의자들을 위해 전진하는 제3의 길’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유럽에서 제3의 길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사들인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의 최측근 보도 홈바흐(Bodo Hombach)와 토니 블레어 총리의 최측근인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에 의해 작성되었다.

1. 서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럽의 거의 모든 정부를 장악하였다. 그 이유는 사민주의의 기본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사민주의의 전통적 사고를 혁신하고 프로그램을 현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민주의자들은 사회정의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과 창조성, 혁신적 정신을 분출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사민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新중도’와 영국의 ‘제3의 길’이다. 독일과 영국 외 다른 사민주의자들도 자국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제도가 다를지라도 어디에서나 그 동기는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좌파와 우파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민주의자들은 이제 교조주의자들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과 사회정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연대성과 책임 등 이러한 가치들은 영원한 것이다. 사민주의는 결코 이러한 기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민주의 가치들이 현 시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1세기의 도전에 적합한 현실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사민주의의 현대화는 객관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단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대화된 새로운 경제적 틀 내에서 새로운 정치를 전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정부가 결코 기업을 대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정치에 의해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보완되고 개선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는 지지하지만 ‘시장사회’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우리와 유럽연합은 공동운명체이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고용과 번영을 증대해야 하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소외, 빈곤과 투쟁해야 하고,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켜야 하고, 범죄와 마약같은 반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유럽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를 가진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하고 다른 나라의 실천과 경험을 통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며 新사민주의 과업에 함께 하려고 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 공동행보에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2. 舊사민주의자들의 오류

우리는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룩한 역사적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우리의 낡은 접근법과 낡은 정책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우리가 과거에 수행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1) 사회정의를 고양하는 것은 종종 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혼동되었다. 그 결과는 개인 책임의 중요성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민주의는 창조성, 다양성, 우수성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획일성, 평균주의를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의 질과 창조성은 약화되고 노동 비용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2) 사회정의는 더 많은 재정지출과 동일시되었다. 그 재정 지출을 통하여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되었고,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무시되었다. 물론 사민주의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응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관심은 공공지출이 적으냐 많으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3) 국가가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은 종종 정부의 과도한 팽창과 관료제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과의 균형은 왜곡되었다. 개인적 성취, 기업가 정신, 개인적 책임, 공동체 정신과 같이 개개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은 종종 사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되었다.

4) 권리는 종종 책임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결코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해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까지 다 떠맡을 수는 없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깨어지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이웃에 대한 책임감은 결여되며, 범죄와 파괴행위가 증가하고 사법체계는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5) 시장경제의 조정자로서 성장과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과장되었다. 이에 따라 부의 창조를 위한 개인과 기업의 중요성은 평가 절하되었다. 결국 시장의 약점이 과장되었고. 시장의 힘은 과소 평가되었다.

3.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프로그램

1) 현 시대의 과제

무엇이 좌파인가 하는 것은 결코 이데올로기적 도그마가 되어서는 안된다. ‘新중도’와 ‘제3의 길’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그가 승자이든 패자이든-의 것이다. 현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가는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이데올로기적 편견없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 현대의 유권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시대에 대처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과학적 진보 속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시대에 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성격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생산조직을 국제화하고 있다. 또 새로운 기술은 전통기업을 도태시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고, 개인과 기업들이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생 동일한 직업을 갖는다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이제 낡았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시대의 대세이며 사민주의자라고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사민주의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 문제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바로 시장의 힘을 이용해 환경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환경 친화적 선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을 가지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때문에 공공부분의 현대화와 근본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다. 공공부문은 응당 시민들에게 복무해야 한다. 우리는 과감히 효율, 경쟁, 성과라는 개념을 공공 부문에 도입할 것이다.

․사회안전보장제도는 평균 수명의 증가, 가족 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범죄, 사회 해체, 마약 남용과 같은 가장 긴급한 문제와 싸워야 한다. 또 우리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대처는 신사민주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거리에서의 안전은 시민의 권리이다. 살만한 도시란 공동체 정신이 강조되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거주 지역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다.

․빈곤층, 특히 아이가 있는 빈곤 가정에 대해 우리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현대적 정부 개혁

우리는 또 정부를 현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노를 젓는 것(row)이 아니라 방향타를 잡아주는 것(steer)이다. 그 방향 속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책들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의 모든 관료제는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성취가능 수준이 명시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엄격히 감독되고 질이 나쁜 서비스는 근절되어야 한다.

․현대적 사민주의자들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해결 주체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유럽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도 있고 최근의 금융 위기처럼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문제 해결의 주체는 가능한 한 기층으로 내려갈수록 좋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맡기고,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시민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이 모두를 국가가 떠맡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정치 성공의 기본 요건

새로운 정치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역동적인 정신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책임감있고 능력이 있는 잘 훈련받은 노동력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에 굴하지 않는 의지와 창의성을 고무하는 사회안전보장 제도

․기업가적 진취성과 창의성을 고무하는 긍정적 사회환경. 중소기업들이 쉽게 창업되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축구 선수나 예술가들처럼 기업가들이 인기 있는 사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성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

4) 신노사관계 구축

영국과 독일은 국가, 산업, 노동조합, 사회 단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 내의 전통적인 노-사 갈등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내 모든 집단 사이의 동반자 관계와 대화를 강화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와 연대성의 정신을 다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회 내 모든 집단들이 이 선언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동참해주기 바란다.

독일의 신사민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정치부문, 기업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고용, 훈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위원회”(An Alliance for Jobs, Training, and Competitiveness)를 조직했다.

․우리는 노-사가 힘을 합쳐 기업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의 열매를 나눠 갖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현대적인 노동조합은 개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기업주와 힘을 합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인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는 우리는 유럽고용협약(European Employment Pact)이라는 합의아래서 경제적인 개혁을 장애가 되지 않고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동반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4. 좌파의 신공급위주(supply-side)경제학

현 단계 유럽의 과제는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의 관건은 바로 실업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자유방임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 식의 과도한 적자 재정과 국가 개입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1970년대식의 방식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는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현실은 낡은 사고의 재평가와 새로운 사고의 발전을 요구한다.

고실업은 유럽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은 좌파를 위한 새로운 공급위주 경제학을 채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현대화하는 것이지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이기주의가 아닌 연대와 책임성(solidarity and responsibility)의 가치 아래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시해야 한다.

1)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시장의 틀

경쟁적 시장과 개방적 무역은 생산성과 성장을 고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때문에 시장 기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와 고용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경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유럽이 하나의 시장 아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조세 정책

과거 사민주의자들의 상징은 고율의 세금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민주의자들은 적절한 환경하에서 세제 개혁과 세금 감면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가령 법인세 감면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투자 인센티브를 촉진한다. 투자가 더 많이 되면 경제적 활동은 확대되고 생산은 증가한다. 결국 법인세 감면은 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조세는 단순화되고 법인세는 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의 신노동당이 이미 추진하였고 독일의 연방정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동자의 급료를 보장하고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조세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조세감면법(Tax Relief Act)을 시행하였고 영국에서는 근로 가정 세금 공제 제도(Working family Tax Credit)를 도입하였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욕구를 고취하고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독일의 사민당 정부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개혁을 시도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은 자본소득세와 영업세를 이미 개혁했다.

․과세 제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이제는 반환경적인 산업과 제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독일, 영국, 그리고 여타 유럽 나라들은 이런 방향에서 사회를 이끌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는 불공정 경쟁과 세금 도피 문제에 맞서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헙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이 세금 부담을 늘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3) 수요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사민주의자들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성공적인 수요 관리 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적 사민주의자들은 공급 위주 정책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급과 수요 양 쪽의 정책들을 모두 사용한다.

․ “고용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정책은 과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용주에게도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현대적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세금 공제액을 증가시키고 고용주의 노동 비용도 감소시킨다. 사회안전보장제도의 개혁,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급여 외 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신사민주의 정책은 미시경제 유연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의 시너지를 통해 수요 위주 정책과 공급 위주 정책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하기위해서는 경제 제도가 유연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유연한 시장이 필수적이고 이는 사민주의자들의 목표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지나친 호황과 불황을 피해나가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보장하지 않음을 사민주의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만약 공급위주의 경제가 작동할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 제도, 세금 제도를 개혁해도 투자와 고용의 증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 위주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위해서는 경제가 훨신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경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득을 얻어야 한다.

․상품 시장, 자본 시장, 노동 시장 모두 유연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체제의 어느 한 부분은 유연하고 역동적인데 다른 부문은 경직되어 있다면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4) 지식기반경제에서 적응성과 유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 경제는 산업 생산 시대에서 미래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것은 유럽에게 미국을 따라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력을 쌓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기회를 준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동시에 사민주의자들은 경제 성공의 기본 요건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창고에 재고품으로 저장될 수 없다. 고객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한다. 정보시대의 급속한 발전,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진전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 여가 활용 방법 등 삶의 모든 측면들을 바꿀 것이다.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미래의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의 성공을 가로 막고 경제성장과 새로운 고용 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진 역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현대 사민주의자들은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유연한 시장은 역동적인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 새로운 역할의 최우선 순위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고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신산업 분야(정보통신분야 등)의 높은 인력 수요에 비해 양질의 인력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평생동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은 교육 받을 기회를 평생 동안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배가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사항들은 사민주의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다.

․학교 교육의 수준과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없는 개인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전문 직업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길 원한다. 우리는 지방의 기업주, 노조, 및 유관 인사들과 함께 지역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를 제 때에 공급해줄 수 있는 교육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10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고용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미 9만 5천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았다.

․우리는 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개혁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인생후반부의 사회적응성과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현대화해야 한다. 정부는 평생 교육을 위해 비축하는 개인의 저축을 고무하고 원격 교육 제도를 장려해야한다.

․우리는 직업 훈련을 통해 실업자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는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의 필수적 특징이다. 공공 지출 중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6) 현대 사민주의자들은 중소기업의 옹호자이다.

번창하는 중소기업은 현대 사민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 미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보와 경제성장, 고용을 증대시키는 열쇠가 있다. 자영업자, 변호사, 컴퓨터 전문가, 의사, 기술자, 컨설턴트, 문화체육계 종사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살려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럽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장하는 기업이 금융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첨단벤쳐기업들이 미국의 경쟁자들처럼 자본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개인들의 기업 설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기업들의 규제나 급여외 노동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이공계 연구소와의 연대가 강화되어 새로운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로부터 탄생하고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단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견실한 공공 재정은 사민주의자들의 자부심이 되어야한다.

과거 사민주의자들은 고용과 성장을 증진시키기위해 더 많은 정부 재정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정부의 채무는 갈수록 늘어만갔다. 물론 우리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 순환 과정의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자동적 안정 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적자 재정도 엄격한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되면 경제의 공급 측면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적자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초래하는 본질적 문제인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했다. 사민주의자들은 지나친 재정 적자를 경계해야한다. 지나친 적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또 바람직하지 못한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만약 재정이 부채를 갚는데 주로 쓰여진다면 교육, 직업훈련, 교통 인프라에 투입될 돈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좌파의 신공급위주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는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5. 좌파의 노동시장활성화 정책

국가는 경제 실패의 소극적 수용자가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한번의 직장 경험도 없거나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동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또 장기실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한다.

1) 개인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복지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한다.

현대 사민주의자들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사회안전망을 개혁하여 사회 안전망이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도약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단지 부의 재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종, 연령, 장애, 성별에 상관없이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에 대처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응당 양질의 공공 서비스,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 동시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한다.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사람들의 기회를 확충하고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이런 목적하에 독일의 의료제도와 노인 복제 제도는 평균 수명의 변화와 고용 패턴의 변화에 조응하여 완전히 현대화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해관계자 연금(stakeholders pensions)과 장애자 보조금 개혁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없는 경제에서 실업의 기간은 자격증을 획득하고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파트 타임 노동과 저임금 노동은 실업에서 고용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실업보다는 나은 것이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와 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은 사민주의의 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만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조세와 상여금 체계도 사람들이 노동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순하고 현대화된 조세와 상여금 제도는 좌파의 신공급위주 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어야 한다.

․기업주들의 조세 부담과 저임금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세로 인해 급여외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와 다른 소외 집단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자 보조금을 비롯하여 여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업자들 중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창업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2)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좌파의 공급 위주 경제학은 경제 변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변화의 속도는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빠르다. 변화는 불가피하게 일부 직종을 없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종을 창출한다. 한 부분에서의 직업의 상실과 다른 부분에서의 직업의 창출은 고통없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이득보다는 변화가 초래하는 고통을 먼저 겪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변화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교훈은 가장 큰 고통은 변화 자체를 거부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변화를 모른 척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이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변화의 조정은 쉬울 것이다. 만약 구조 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 분야의 고용 장벽도 완화될 것이다. 저숙련 직장을 위해서는 저임금의 노동 시장도 존재해야 한다. 세금과 보조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동시에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실업 수당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유럽의 새로운 희망: 신중도와 제3의 길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신사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실행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단일한 신사민주의 모델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개혁과 유럽 통합을 지향한다. 사람들은 유럽 통합이 범죄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고 사회 안정과 고용을 증대시킨다면 반드시 지지할 것이다. 동시에 유럽은 개혁을 원한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 낡은 정책의 개혁, 낭비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은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아웃라인이다. 신중도와 제3의 길 정치는 이미 유럽의 많은 시정부, 국가 그리고 범유럽, 세계적 협력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 목적으로 독일과 영국은 신사민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정책 개발을 위해 서로 긴밀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지속적인 각료 회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참모들이 수시로 접촉할 것이다.

․우리는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싶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토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 토론은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전문가, 사상가, 정치가, 연구자들의 넷트웍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중도와 제3의 길의 내용을 더욱 심화, 확대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공동선언의 목적은 사민주의 현대화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모든 사민주의자들이 우리의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회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고 이는 우리를 더욱 풍부히 할 것이다. 현 사회는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통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세기 신사민주의의 새로운 성공을 이룩해 나가자. 신중도와 제3의 길이 유럽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