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이여,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자   □  목  차  □   서론   ■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  o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시민주권운동  o 종교와 시민주권운동  o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  o 시대의 변천과 민주주의의 발전    - 노무현 대통령님 2007년 참평포럼 연설 재편집 - ■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 권력을 견제하고 타파할 새로운 권력 ■ 시민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은? ■ 대한민국 1%의 가치와 위력 ■ 역사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 ■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대한민국   결론

　
o 종교와 시민주권운동

　
1. 종교가 시민주권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지요?

　
정치도 가치를 추구하지만, 종교도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이고, 종교는 절대주의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종교도 배타적인 것에 배타적임으로 절대주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종교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요. 절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과 자유와 자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절대주의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가지려는 배타적 가치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절대자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교지도자를 맹종하게 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절대주의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 종교 단체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기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상입니다. 절대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상대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 갑자기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와 입지가 견고해 졌기 때문에 반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은 좌파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사상을 국가적 차원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정죄하며 적대시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단체가 ‘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세력을 ‘친북좌파’ 세력이라고 누명을 씌웠지요.

　
그 단체의 구성은 보수적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를 핵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각계 저명 인사들도 신앙공동체 내의 인맥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지요.

2. 절대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르며 공존이 가능한가요?

　
민주주의는 사상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 관습과 문화, 학문과 예술의 영역까지 미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입니다. 조금 전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이라고 말했는데 ‘상대주의가 절대성을 가진다.’는 말은 역설(逆說)적인 말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관용성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한 사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절대주의 사상이 공존할 수 있으나 절대주의 체제 안에서는 상대주의 사상이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즉 신의 대리자라 불리는 종교지도자들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절대자의 대리자로 간주하던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인지라 절대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객관성만 인정한다면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수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때에라야 공존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시민주권운동이고, 또한 그러한 시대가 시민주권시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악행을 일삼는 종교와 그 종교지도자들과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통합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시민광장이여,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자   □  목  차  □   서론   ■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  o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시민주권운동  o 종교와 시민주권운동  o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  o 시대의 변천과 민주주의의 발전    - 노무현 대통령님 2007년 참평포럼 연설 재편집 - ■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 권력을 견제하고 타파할 새로운 권력 ■ 시민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은? ■ 대한민국 1%의 가치와 위력 ■ 역사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 ■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대한민국   결론

o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

　
1.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프랑스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지요. 앙시앵 레짐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인 추기경 및 로마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에게는 면세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하였지요.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일대일로 대응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한국의 종교 지도자는 면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된 부유층들과 지식인들의 인맥은 국가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엮여 뭉쳐져서 영향력 있는 요직에도 그들의 인맥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앙시앵 레짐 시기의 프랑스의 귀족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대한 정치적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과 세력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주의는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이론과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배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이전의 프랑스의 지배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경우도 봉건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농노들이 시민계급으로 성장하면서 교황권에 도전하기까지 무려 172년 간 이 지배질서는 지속되었습니다.

2.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랑스 혁명과 시민주권운동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혁명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전자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후자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을 들라면 프랑스의 시민 혁명은 역사적으로 성공했고 대한민국의 시민주권운동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입니다. 사상은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위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지역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또 뭐가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들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현실에 나타났나요?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과 분야에서 경쟁과 서열, 선발과 배제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서열에서 밀리거나, 선발에서 배제된 자들은 낙오자로 규정되어 지배질서에 속박되는 인생을 살도록 사회가 내버려 두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평등하지 않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들 모두가 더 고상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차별과 억압, 지배와 종속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국민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배운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에도 위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평등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경쟁의 시장 원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 도입하다 보니 평등이 배제된 제도가 용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운동입니다.

민주주의II 민주주의통론 Rev 1.0 by 제베

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 1.2 by 제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