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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시민광장 | 2010-02-03 16:44:34 | 조회 4047 인쇄하기
http://blog.usimin.co.kr/4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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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 전문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한글 파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hwp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와우 엄청난 파일을 정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10-02-03

나사랑  

선거법,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우리의 경우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제멋대로 잣대에, 편향적인 해석까지..
선관위의 중립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네요.. 		10-02-03

사랑시  

이거 열다가 컴퓨터 다운되는 줄 알았네요.
업무용 프로그램이 잠시 멈췄다는.

182쪽이나 되네요.
이거 올리기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읽기도 만만찮네요. 		10-02-03

하이에나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위반으로 걸려 들 수 있음에 꼭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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