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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얘기를 좀 하면 들어요!"
dp | 2006-10-09 17:16:43 | 조회 5888 | 추천점수 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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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안 등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기한을 넘겼다. 14개 후속법안 중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개. 나머지 법안들은 연말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상태다. 지난 7일 국회 재경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열린우리당이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9일 오전 재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감세안과 종부세의 분리 논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로에게 "부자당이냐" "리모콘당이냐"라며 감정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종부세 공방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도 불똥이 튀었다. 종부세 처리에 대한 항의로 한나라당 소속의 박종근 위원장이 금산법 공청회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유시민 "부동산 가진 분들 불편하는 법안, 쌍수들고 반대하면 부자정당"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종부세법에 대해 "실제로 강남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 "(개정이 아니라)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꼼꼼히 따지는 축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종부세와 감세안의 '분리' 논의 방침에 대해 이 의원은 "세법의 딜(거래)은 다른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누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두 법안 동시에 논의하면서 국익이 뭔가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며 "감세안과 종부세를 한 냄비에 섞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감세안에 대해 융통성있게 임하겠으니 이건 이것대로 처리 좀 '부탁하입시다'"라며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완곡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자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 어느 당이냐' (라고 질문)하면 한나라당이 일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지지율도 40%나 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 너무 가진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법안들에 쌍수들고 반대하면 서민당이 부자당 되어서 망한다. 우호적인 경쟁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엄호성 "감세안 거부가 서민당,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은 리모콘 정당"

유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석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박종근 위원장이 "(유 의원의 말을) 조크로 받아들이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회를 선언했지만 신경전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해찬 총리의 '감세안 거부권' 발언을 거론하며 "그럼 열린우리당은 리모콘 정당이냐"고 응수했다. 지난 8일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한나라당의 감세안 요구와 관련 "여당이 표를 의식해 수용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왜 서민당인줄 아나, 감세안을 내놓아서 그렇다"라며 "감세안이 통과돼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여당하고 논의하면 뭐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는 리모콘 정당이 아니다"라며 "조세심의 안 한 게 뭐 있나, 감세안도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까지 거부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며 "재경위 조세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다시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내주 월요일(12일) 재경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금산법 처리에 관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는 현재 8.31 부동산대책 중 조세법안인 종부세를 비롯해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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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  

예전에 봤던건데 또 보니 또 욱해지네요...
아이들을 사탕으로 꼬득이듯 서민을 유혹하는 한나라당...
거기에 촉매를 가하는 조선일보...

줏대없이 발맞춰가는 우리당...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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