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지난 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2003년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심의도 받지 못한 채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러나,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은 올리자는 정부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급여율은 낮추되,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현행유지하자는 입장이고,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프랑스보다도 무려 6.5배나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다.

◇ 주요내용
1. 국민연금 재정고갈 심각성 여부
2. 재정안정화 방안
① 정부,여,야 방안 비교
- 정부안 : 급여율 인하 (2008년까지 현행 60%에서 50%로)
보험료율 인상 (2030년까지 현행 9%에서 15.9%로)
- 여당안 : 급여율 인하,보험료율 2008년까지 현행유지
- 한나라당안 : 기초연금제공
②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
3.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① 위원회 독립기구화
② 자산운용 투명화 방안

◇ 주요출연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최원 변호사/납세자연맹정책위원장

방송일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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