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철회와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1. 민권연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석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SLS그룹 특대형 부정비리 사건을 감추고,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비준 강행, 미군의 여고생과 10대 여성 성폭행 범죄, 위키리크스 진실 폭로와 같은 특대형 사건이 불러올 민주진보진영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공안탄압은 10.26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로 민주진보진영이 크게 결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정권과 검찰은 지난 5월 4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전국의 청년과 학생 16명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중 4명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혐의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시켰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민권연대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은 당시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당사자들이며, 유승재 공동의장 또한 압수수색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재판부가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던 민권연대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으며 또한 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민권연대 공안탄압은 진보대통합의 거세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민주진보진영을 말살하기 위한 총체적인 공안탄압의 신호탄입니다.

이에 민권연대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날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유승재 공동의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무리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민권연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9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장소입니다.)

3. 민권연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진행 순서

※ 기자회견 발언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새바람 정종성 대표

▲ 개회

- 사회자

▲ 민중의례

- 사회자

▲ 국가보안법 공안탄압 규탄 정치연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피해 당사자와 가족 발언

- 조종완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부인 김은주

- 유승재 민권연대 공동의장

- 배서영 민권연대 사무총장과 부인 김지은

▲ 공안탄압 규탄 연대발언1.

-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 공안탄압 규탄 연대발언2.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승교 민권연대 공동의장

4. 별첨자료

[별첨자료1] 사건 개요

[별첨자료2] [성명]이명박 정권은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별첨자료1]사건 개요

1. 2011년 5월 4일,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감행한 전국 4개 지역, 16명의 청년, 학생 압수수색 및 4명 연행 현황

■ 전반 상황 개괄

- 2011년 5월 4일 오전7시 30분경부터 서울, 대전, 광주, 제주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됨.

- 국정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찰청 보안3과가 체포 및 압수수색 집행함

- 압수수색과 연행 총 14명, 총 연행 4명(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됨), 압수수색 9명, 소재 미파악으로 압수수색 보류 1명,

■ 지역별 현황(피해자 총 14명, 연행4명, 압수수색9명, 압수수색보류1명)

1) 서울(7명)

■ 연행자(4명)

> 조종완 - 나라사랑북부청년회장, 6.15청년학생연대(이하, 615청년연대)청년위원장, 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공동의장(서울구치소로 연행) / 국정원-서울구치소 수감

> 배서영 - 6.15청학연대 가입 혐의, 범청학련남측본부 가입 및 이적표현물 배포건, 민권연대 사무총장(서울구치소로 연행) / 국정원-서울구치소 수감

> 이영석 - 전 6.15청학연대 가입 혐의, 범청학련남측본부 가입 및 이적표현물 배포건, 현재 가사문제로 활동 중단 상태(서울구치소로 연행) / 국정원-서울구치소 수감

> 김 호 - 전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혐의, 범청학련남측본부 가입 및 이적표현물 배포건, 현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 보안수사대-은평경찰서 수감

■ 압수수색(3명)

> 김도윤 - 전 615청학연대 가입혐의, 현재 활동 중단 상태(압수수색 진행)

> 김복기 - 전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혐의, 현재 병역복무 중(압수수색 진행)

> 유승재 - 2010년 광운대학교총학생회장, 현 6.15청학연대학생위원장 활동 혐의(압수수색 진행)

2) 대전 압수수색(1명)

> 탁현배 - 전 대전 6.15청년회회장, 615청학연대 가입 활동 혐의

3) 광주 압수수색(1명)

> 맹지희 - 전 청년김양무대표, 615청학연대 가입 활동 혐의,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 간부

4) 제주 압수수색(5명)

※ 국정원에서 직접 압수수색 진행함. 청학연대 가입 활동 건, 제주 청년우리(청년회)를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함으로 파악됨.

> 고용빈 - 전 제주청년우리(청년회)대표, 현 제주시민주노동당부위원장

> 김용기 - 전 제주청년우리(청년회)사무국장

> 이재영 - 현 제주청년우리(청년회)대표

> 허진호 - 현 제주청년우리(청년회)회원

> 강민수 - 현 제주청년우리(청년회)회원,

5) 그 외(이미 압수수색 후, 기소 또는 조사 상태 2명)

박영봉 - 전 수원통일사랑청년회장 압수수색 이후 현재 기소 중

정종성 - 6.15청학연대 집행간부 건으로 조사 중

6) 서버 압수수색

5월 4일, 6.15청학연대 홈페이지 진보넷 서버 압수수색 진행됨.

2. 민권연대 조종완,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 민권연대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실질심사 진행

-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 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별첨자료2][성명]이명박 정권은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 이명박 정권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를 상대로 악랄한 공안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12일 오전 10시에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재청구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유승재 공동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보하였다.

앞서 지난 5월 4일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16명의 청년과 학생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중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포함해 4명을 체포, 연행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부족’으로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그로써 검찰의 무리한 공안탄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5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있지도 않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되살리고자 이미 재판부조차 기각시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민권연대 임원진을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민권연대를 비롯한 민주진보세력 탄압은 현 정권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장이 될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단일후보로 결집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진보대통합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한미FTA비준’ 강행을 국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잇따른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진실과 같은 악재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이명박 정권의 수족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이 깊게 연루된 ‘이국철 SLS그룹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은폐수사로 일관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을 상대로는 ‘종북좌익세력’ 색깔론과 누명 씌우기로 공안정국을 조성시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국민,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신호탄이며, 민주진보진영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반민주적 정치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이 같은 공안탄압 책동은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