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국회의 30차 촛불집회 [팩트TV 2014.1.25]

2014년 1월 25일 국민촛불 시국회의 기조연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얼마 전 군 검찰은 공소장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난 대선기간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매일 아침 대선개입 상황을 보고 받고 또 지시를 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이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 검찰은 자기 위에 있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연제욱을 직위해제 해야지만 군 검찰은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고 돕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관권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인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관련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보호하는 이유는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냥을 계속 하려면 사냥개가 계속 필요하듯이, 관권부정선거를 계속하려면 그 중간 보스들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또 돌아옵니다. 5개월 뒤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박근혜 표 시계가 돌고 있고 여당 사무총장이 그 시계를 잘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합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 관권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추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특검도입 두 가지를 다 얘기 했다고 하지만 회동이 끝난 다음에 공동 브리핑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겠다고만 했지 특검도입에 대한 행동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특검도입을 위한 투쟁은 얘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검에 대한 행동도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격일 것입니다. 관권부정선거가 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고 또 속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당했다고 하면 또 선거불복이라 그럴 것입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나쁜 놈이 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추 안철수 의원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검도입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특검도입을 통한 관권부정선거의 진정한 해결 없는 6월 지방선거는 밑 빠진 독에 불과합니다.

관권부정선거는 13개월 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로 안 모인 것 같지만 국정원 시국회의의 이 촛불은 올림픽 기간의 메인스타디움에 타오르는 성화와 같습니다. 개막식 때 많이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경기가 있으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조금 밖에 안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화가 계속 타올라 1월, 2월 이 겨울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3월에 봄바람이 불고 이 광장은 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 http://www.anti-n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