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경기구남가광장 공지사항에서 함께 입력된 또리아빠(이동희)님의 글입니다.

성 명 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다섯 달이 넘어가고, 294명의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팽목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과 평생 세월호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존자들은 하루하루를 생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시스템, 과거의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를 낳았음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진상규명 그리고 이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표류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희생자/실종자/생존자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4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특별법안의 핵심 요구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요구도 특별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심정으로 특별법을 요구하며 3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한 달이 넘도록 풍찬노숙을 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은 끈질기게 외면해 왔다.
그런데 지난 16일, 유가족의 애절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라고 유가족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추석명절을 보낸 유가족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없이 딱 잘라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비정함을 넘어 참담함 마저 느낀다. 불과 석 달 전인 5월 16일, 청와대에서 유가족을 만난 대통령이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그 3일 후엔 눈물로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난 지 123일, 눈물로 대국민 담화를 한 지 120일 만에 겨우 입을 열고는 유가족과 국민 앞에 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세월호에 탄 아이들과 승객들이 서서히 수장되는 것을 통곡을 하며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아울러 이런 사회에 사는 어른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슬픔을 억누를 길 없다. 참사의 최종 책임자임을 자인한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며 ‘외부 세력의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리남양주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우리의 염원과 요구를 담은 실명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함으로써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2014년 9월 22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리 남양주 시민 302명, 구리YMCA,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남양주가평양평 노사모, 구리여성회, 민들레학교, 도토리로키재기, 구민교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리남양주지회,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구리남양주지회, 구리남양주가평 시민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