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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의 여당 농락
나사랑 | 2016-03-05 11:44:16 | 조회 11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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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기화성광장 자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나사랑님의 글입니다.


< 농락 전문 >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9일 동안 별로 선거운동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일 동안 여기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5시간 했습니다마는 사실 스탠바이를 4시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필리버스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박민식 의원의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우리 카톡처럼 소프트웨어가 별로 좋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비밀이 아닌 건 카톡 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 보좌진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텔레그램을 씁니다. 이건 망명입니까, 망명이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왜 흥분하시지요?! 왜 흥분하세요?!

이상한 분들이 많네.

지난 9일 동안 우리가 문제를 삼은 현안은 많았습니다. 필리버스터,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그리고 진짜 법안의 내용, 그런데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국정원의 신뢰였습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일 밤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직권상정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했고 지난 9일 동안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젊은 20대 청년들과 저희들이 오후에 대화를 했는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유독 몇 사람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귀가 어두운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국어를 그렇게 모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제가 여기에서 5시간 얘기를 하고 돌아갔더니 은행 통장에 수없이 많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그 액수에 감동받았습니다. 3000원, 5000원…… 1만 원짜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었고 고등학생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아 두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보면, 여러분이 낸 법, 이철우 의원이 낸 법 2조에 보면 의심이 가면 테러 용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민감정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상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요건에 최소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통비법과 금융 관련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법 2개를 작살낼 수 있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사 성사된다고 해도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입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조직이건 신뢰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믿는 사람 거의 없지요?

국정원의 원훈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위해 아무것이나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댓글 달고, 비밀 까고, 조작도 하고, 발각돼도 모두 다 봐 주겠다, 호화 유배시켜 주겠다, 모두 승진시켜 주겠다, 그리고 까부는 놈은 보복하겠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원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한 손에 종북 딱지 다른 한 손에 테러 딱지를 들고 바로 여러분들,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 저쪽에, 광화문에 앉아 있는 분들, 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갑자기 변할 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수정안만이 여러분의 잘못, 그리고 역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를 앙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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