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추천 총리,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근혜씨가 국회를 방문하고 정세균 의장과 만나 국회가 추천하는 분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한 모양입니다. 정국회의장은 박이 다녀간 오후 2시 각 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박의 방문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추천에 협조해 달라 그런 모양이죠.

‘이럴려고 광화문광장에 나갔던게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국회 합의를 통해 누가 총리에 추천되어도 그 임면권자인 지금의 박입니다.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힐만한 싸움이 있을건 뻔하고, 현 청와대와 박의 의도, 친박 새누리의 의도대로 정국이 흘러갈게 뻔합니다.

다행히 조국교수와 노회찬 의원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거국내각이 아니라 과도기의 거국 대선관리 내각이라야 하고, 이는 박의 하야가 전제 되어야 한다. 하야의 시점은 현재로서는 각 당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쯤이어야한다’ 이게 해법이라고 봅니다.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서 내년 12월 대선을 통해 정권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난 민심이 그 때까지 간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 당장 특검을 통해 박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도 어렵고, 설령 탄핵이 된다해도 박최게이트에 사면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1월 12일 광화문광장은 전주 20만명보다 배가 넘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혁명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헤아려 과도기의 거국 내각이 아니라 시민혁명정부 구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시민혁명정부는 지역 계층 작업 나이를 불문하고 각 단위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하고, 정치권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혁명정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그 임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혁명정부는 과도기 정부라서 이 사태의 마무리는 정치권에게 그 권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박과 새누리 친박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일과 이명박 등의 셈법에 넘어가 자충수 두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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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첨맘님 실시간 검색어 '유시민 총리'가 1위에 있다보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다음 아고라에 어느 분이 청원을 올리셨던데 4만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고 갈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는 2022년 바라보며 길게 보고 신발끈 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