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성명 : 김샘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본 피고인은 2017년 5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항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역사를 되돌아 보는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피고인은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본 피고인은 지난 정부와 일본 정부가 2015년 합의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본 피고인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 합의는 그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본 피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33명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에 탄압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진심을 다해 온전히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 돈이 필요해서 일본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님을 항소 이유서를 통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는 인도에 반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 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통감을 할 뿐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한 마디의 말과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본 피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리서, 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 행위를 가로막는 다면 도덕적인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누군가가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본 피고인은 우려됩니다.

본 피고인이 지키려고 하는 소녀상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토에 지은 것을 외국 정부가 돈을 준다고 철거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녀상을 철거하는 행위는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가의 대한 반증이며 역사를 잃은 민족임을 전 세계에 확인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또 할머니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나라 전체가, 이념과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라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념의 따라서, 지역의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폭행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그 어떤 폭력 행위도 있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본 피고인이 거쳐온 삶의 여정에서 얻은 역사 인식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인식입니다. 본 피고인은 국민들의 요구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린 전 정부에 맞선 한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 날도 어디에선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세상의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벽하지 않기에 내 조국을 더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조국의 역사를 거스르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윈스 처칠의 시구로 이 보잘 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17년 11월 15일 성명

김 샘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재판장님 귀하